언론의 입을 막는 칼날? '허위 보도'에 십수 배 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엇갈린 시선
언론중재법 개정안, 무엇을 담고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십수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실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그 핵심 내용
개정안은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허위 보도 △중과실 허위 보도 △허위 보도 인용·매개 등으로 나눠 손해액의 N배씩 차등 배액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고의·중과실 여부나 직접·인용 보도 여부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며, 배상액의 상한 규정은 없습니다. 보도의 파급력이나 고의성에 따라 배상액을 추가로 증액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배상액, 얼마나 커질 수 있나?
손해배상액은 법이 정하는 기본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며, 피해자가 더 큰 손해를 입증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절대적인 배수를 정해 적용하는 ‘절대배액제’도 검토 중입니다. 노 의원은 “ (징벌적 손해배상을 다룬 23개 법의 3~5배 상한 규정 방식은)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기본손해액이 1000만 원으로 산정되고, 절대배액이 10배일 경우, 배상액은 기본적으로 1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 새롭게 정의하다
개정안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허위 사실이나 조작된 정보를 고의나 중과실로 보도하는 경우를 지칭하며, '악의'가 있었는지는 따로 구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도뿐 아니라 인용과 매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유튜브에도 적용될 예정이며,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권력 감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이 배액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금지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언론계에서는 정치인 등의 권력자가 손해배상 소송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권력 감시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위는 권력자를 소송 대상에서 일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손해배상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력자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먼저 거치고, 언중위 판단에 불복하면 일반 손배소만 가능하게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언론계의 반발과 향후 전망
언론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권력 감시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 등은 허위 조작 보도 여부가 수년 뒤에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 소송 과정에서 언론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여당 주도 입법 강행 기조 속에 특검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득과 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 보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긍정적 측면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은 언론의 신중한 보도를 유도할 수 있지만,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개정안 통과 시, 언론에 미치는 영향은?
A.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면서 언론은 더욱 신중하게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 감시 보도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장점과 단점은?
A.장점은 허위 보도에 대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향후 언론중재법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까?
A.민주당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언론계의 반발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