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급등, 금융당국 '대출 조이기' 나섰다…과열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대응할까?

서울 아파트값, 6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 기록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금융당국도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36% 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러한 상황은 주택 시장의 과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본격화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을 긴급 소집해 가계대출이 불어나지 않도록 선제 조치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넘겨 가계대출을 취급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나선 은행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가계대출 급증 은행들을 상대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의 대응: 대출 문턱 높이기

금융당국 경고에 은행권도 움직임을 보였다. SC제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기존 최장 5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NH농협도 다른 은행의 대면·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문턱을 끌어올렸다. 이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매수 심리 자극하는 요인들: 금리 인하, 공급 부족, 규제 완화 기대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조와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맞물리며 집 값 상승 전망이 여전히 힘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발언 또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장기적인 공급 부족 인식과 저금리 환경이 매수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7월 시행 앞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와 '막차 수요'

여기에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도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규제 적용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면서 이른바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월 들어 12일까지 약 2조 원 가까이 증가해 총 750조792억 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의 추가 규제 검토: 전세자금대출, 정책모기지 DSR 포함

금융당국은 새로운 대출 규제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론 등을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전세자금과 정책모기지에 대한 규제 강화가 논의되고 있다.

 

 

 

 

정부의 대응: 공급 확대와 세제 정책 병행 필요

정부는 대출 규제 조치에 발맞춰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안정을 꾀하려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과 새 정부의 부동산 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과 함께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결론: 복합적인 해결책 모색 필요

서울 집값 급등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는 공급 확대를 추진하며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정책 등 다양한 정책 조합을 통해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무엇인가요?

A.3단계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시 금리 변동 위험을 고려하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정하는 규제입니다. 금리 상승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계 부채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Q.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요?

A.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 주택 공급을 늘리고, 새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이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제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려는 노력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Q.집값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세제 정책의 적절한 활용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막는 세금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적 접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