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후폭풍: MBK 홈플러스 사태, 고려아연 M&A… 금융연구원의 경고

사모펀드의 그림자: MBK, 홈플러스, 그리고 고려아연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기업회생신청 사태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는 사모펀드(PEF)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금융연구원은 차입매수(LBO)와 자산 매각 등 사모펀드의 약탈적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 장악이 용이한 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역설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 PEF 규제, 시장 신뢰 회복의 열쇠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준 선임연구위원은 ‘시장 및 규제 환경을 감안한 PEF 규제 접근 방식’ 보고서를 통해 PEF 규율체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PEF 규제가 시장 평판과 신뢰를 제고하고 시장규율을 강화하여 PE와 PEF의 한 단계 도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외국계 PE가 LP(펀드 투자자)에서 한국 투자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를 지적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의 교훈: 과도한 차입금의 위험성

MBK의 홈플러스 인수는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해 기업회생 신청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015년 홈플러스 인수에 7조 2,000억원을 투입하면서 5조원(70%)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아 인수대금을 확보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국회, 노조, 산업계는 과도한 차입금 상환 부담이 홈플러스에 전가되면서 사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재무 위기가 심화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MBK는 빚을 갚기 위해 핵심 점포 등 부동산을 대거 처분하고, RCPS 원리금을 받아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고려아연 M&A 시도의 그림자: 차입매수의 반복

MBK는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 과정에서도 차입매수를 반복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7개월간 MBK가 고려아연 지분 취득에 투입한 자금 1조 5,657억원 중 75%인 1조 1,775억원을 NH투자증권에서 담보대출을 실행해 조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무건전성 훼손, 전략광물 공급망 약화, 주요 사업 분리매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LP들의 역할: 사모펀드 규율의 핵심

임 위원은 PE 시장이 결국 대형 기관투자자(LP)와 운용사(GP) 간 사적 계약에 기반해 규율되는 시장임을 강조하며, LP들이 GP를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반 형성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보험사, 공제회, 산업은행, 캐피탈사 등 PE 시장의 주요 LP들이 위탁운용사 선정기준과 출자규약을 통해 GP를 규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연금은 ‘적대적 M&A 투자 불참’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개별 산업 관련 법규 활용: PE 규제의 또 다른 축

임 위원은 PE 규제를 위해 개별 산업에 관련한 법들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PE가 대중교통이나 요양시설 등 민생 밀착 산업에 진출하여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고 가격을 무리하게 올리는 경우를 예시로 들며, 각 산업에 적용되는 법들을 통해 PE의 일탈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필수 서비스 영역의 M&A 시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국가기간산업 등 경제안보 및 국익 관련 사안 역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규제 강화, 투명성 확보, 그리고 시장 신뢰 회복

MBK의 홈플러스 사태와 고려아연 M&A를 통해 드러난 사모펀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연구원은 상법 개정을 포함한 강력한 규제를 제안했습니다. LP들의 역할 강화, 개별 산업 관련 법규 활용, 그리고 투명성 확보를 통해 사모펀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사모펀드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매수, 자산 매각, 적대적 M&A 시도 등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고용 불안을 야기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가 필요합니다.

 

Q.LP(펀드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PE 시장은 결국 LP와 GP(펀드 운용 주체) 간의 사적 계약에 기반합니다. LP는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과 출자 규약을 통해 GP를 규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펀드의 투명성을 높이고, GP의 일탈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Q.향후 사모펀드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A.규제 강화, LP들의 역할 증대, 투명성 확보 노력을 통해 사모펀드 시장은 더욱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사회적 책임 투자가 강조되면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는 펀드 운용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