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면 바보? 소상공인 '인센티브 카드' 등장! 7년 분할상환+금리 혜택까지

소상공인, 빚 부담 덜어주는 희소식

어려운 시기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갚아온 소상공인들에게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에 즉각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빚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희망적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성실 상환자, 최대 7년 분할상환+금리 1%p 감면

이번 인센티브 방안의 핵심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입니다. 기존 정책금융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 혜택과 금리 1%p 감면 혜택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는 약 19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 대출에 4.28% 금리를 적용받는 소상공인은 월 상환 부담이 최대 34만 원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0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최대 15년 분할상환 지원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8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브릿지보증의 상환 기간이 7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폐업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성실 상환자, 추가 혜택 쏟아진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는 추가적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정책자금 직접대출 추가 신청 시 우대금리, 대출 횟수 완화, 추가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신규 대출 시 우대금리가 기존 0.1%p에서 0.3%p로 대폭 확대되며, 대출 횟수 제한도 완화되어 더 많은 자금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자격도 부여됩니다. 이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자, 더 큰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연체 우려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정책자금 분할상환 및 금리 감면 특례를 지원받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 중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회복 및 재기를 지원합니다. 매출 실적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전문가 1:1 컨설팅을 통해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사업 지속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사업 정리 또는 업종 전환에 필요한 세무, 노무 컨설팅과 폐업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각도로 덜어줄 것입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또 다른 노력으로,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외에 통신요금과 차량 연료비까지 사용 범위를 넓혀,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더욱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단순히 빚 탕감에 그치지 않고,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실 상환자 우대, 폐업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누가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정책금융 대출 및 보증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 폐업 소상공인, 그리고 추가적인 정책자금 신청을 원하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 관련 문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Q.어떤 종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최대 7년 분할상환 및 금리 감면, 최대 15년 분할상환, 우대금리, 대출 횟수 완화, 추가 자금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