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임대인들의 절규: HUG 감정평가 폐지와 역전세 대출 도입, 그 이유는?

비아파트 임대인, 보증제도 개선을 외치다

11일, 한국임대인연합 및 비아파트 임대인 단체는 국토교통부 앞에서 '비아파트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을 위한 현실적 보증제도 개선 촉구'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비아파트 임대인들은 현재의 보증 제도, 특히 주택 가격 산정 방식에 큰 불만을 품고 있으며,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알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HUG 감정평가의 문제점: 폐쇄성과 낮은 평가액

비아파트 임대인들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은 HUG의 주택 가격 산정 방식입니다. 현재 HUG는 보증 가입 시 공시가격 등을 활용하거나, HUG가 인정한 5개 감정평가사를 통한 감정평가를 통해 주택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이 감정평가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감정평가 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들은 HUG인정 감정평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의 요구사항: 공시가격 연동 및 모든 감정평가사 평가 인정

임대인들은 주택 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연동을 요구하며, HUG인정 감정평가를 폐지하고 모든 감정평가사의 평가서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시가격 연동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감정평가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인정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하고, 보다 현실적인 가격 산정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임대인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역전세 대출 도입의 필요성: 보증금 미반환 방지

임대인들은 조건 없는 역전세 대출 도입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전세 대출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대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생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공공임대 전환 제도화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

비아파트 임대인들은 HUG 대위변제 주택의 공공임대 전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HUG가 임대보증금 반환 책임을 대신 이행한 주택을 공공임대로 전환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입니다. 한국임대인연합 관계자는 'HUG의 전세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 제도는 비현실적인 주택가격 산정 방식으로 선의의 임대인이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며, '임차인 역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비아파트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핵심만 콕!

비아파트 임대인들은 HUG의 불합리한 보증 제도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HUG 감정평가 폐지, 공시가격 연동, 역전세 대출 도입, 공공임대 전환 제도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절실한 외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HUG의 감정평가 방식이 왜 문제인가요?

A.HUG가 인정한 감정평가사만 이용 가능하며, 평가액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Q.역전세 대출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A.역전세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이며,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Q.임대인들이 원하는 제도 개선은 무엇인가요?

A.HUG 감정평가 폐지, 공시가격 연동, 모든 감정평가사 평가 인정, 역전세 대출 도입, 공공임대 전환 제도화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