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수령 시 연 165만원 손해? 기초연금, '위장 이혼' 막기 위해 파격 개편

노년의 삶, '현금 흐름'이 답이다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직장인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은퇴는 소득 단절뿐 아니라 정체성 혼란까지 초래할 수 있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 중에는 부의 축적에 집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이며, 연금 테크를 통해 든든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부부 수령 시 불공평한 현실

기초연금을 받는 70대 김모 씨는 “혼자 사나 둘이 사나 병원비와 생활비는 같은데, 기초연금을 깎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토로합니다. 현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는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부부는 매달 13만 7860원, 즉 연간 165만 4320원을 손해 보게 됩니다.

 

 

 

 

300만 노인 부부, 월 24만원의 현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가 300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 수령액은 월평균 24만원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의 양대 축이지만, 낮은 보장성과 제도 간 불균형으로 인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부부 감액 제도의 불합리성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부부는 2021년 256만 명에서 2024년 297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평균 연금액은 소폭 증가에 그쳤습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와 돌봄비는 개별적으로 지출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감액 제도는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부 감액 제도가 위장 이혼을 부추긴다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에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감액률을 15%, 2030년에는 1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균의 함정에 갇힌 빈곤 노인 부부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20% 감액률은 전체 노인 가구를 평균적으로 볼 때는 과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 하위 20% 노인 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비 지출이 단독 가구보다 1.74배나 높아 감액된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가 저소득층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핵심만 콕!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저소득층 노인 부부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액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 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무엇인가요?

A.기초연금을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Q.정부는 어떤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나요?

A.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부부 감액 제도가 왜 문제인가요?

A.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생활비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