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경찰 단속, 시민 불안감 증폭: 익명성 뒤에 숨은 공권력, 신뢰를 잃다

불안감을 조성하는 복면 경찰의 등장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경찰관들이 복면 형태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벌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6일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단속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은 검은색과 흰색 자외선 차단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는 일반 마스크 수준을 넘어선 복면 형태로, 선글라스와 모자까지 착용하여 얼굴 전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불쾌감과 위협 호소

이러한 복장을 한 경찰관들의 단속에 시민들은 불쾌감과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한 시민은 “경찰관인 줄은 알았지만, 검은 복면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범죄 영화 속 한 장면이 떠올랐다”며 “표정도 안 보이고,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니 단속 대상 입장에서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성에 가려진 공권력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가려진 신분, 불투명한 정보

얼굴뿐만 아니라 신분 식별 정보 또한 가려져 있었습니다. 단속 경찰들은 반사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이름표와 소속, 계급장이 모두 가려져 시민들은 해당 경찰관이 어느 지구대 소속인지, 누구인지, 어떤 직급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복면형 마스크 착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익명성 뒤에 숨은 공권력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입장과 문제점

제주자치경찰은 자외선 차단 목적이나 개인 건강 사유를 고려하여 현장 상황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감사원은 이미 2019년과 2021년에 걸쳐 ‘얼굴 가림과 신분 미표시는 시민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반복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직은 명확한 지침 부재를 이유로 제도 개선을 미루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결 과제: 투명한 공권력 확립

이제는 경찰청 차원의 세부 복장 지침 마련, 복면 수준의 얼굴 가림 제한, 시민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분 표시 의무화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자외선 차단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공권력 확립이 더욱 중요합니다. 익명성이 아닌,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현장 경찰의 고충과 균형

물론 야외 단속 시 자외선 노출, 더위, 민원 대응 등 현장 경찰의 고충도 이해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 방역, 황사, 자외선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권력의 불투명성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의 편의보다는 시민의 알 권리와 신뢰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핵심 요약: 복면 경찰 단속, 신뢰를 잃다

복면을 착용한 경찰관의 단속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익명성에 가려진 공권력은 신뢰를 잃고 있으며, 투명한 공권력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경찰의 고충을 고려하면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복면 경찰 단속, 왜 문제가 되나요?

A.복면 착용으로 인해 경찰관의 신분 확인이 어려워지고, 익명성에 가려져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Q.경찰은 왜 복면을 착용했나요?

A.자외선 차단, 개인 건강 등의 이유로 복면형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 상황에 따라 착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Q.어떤 개선 방안이 필요할까요?

A.경찰청 차원의 세부 복장 지침 마련, 복면 수준의 얼굴 가림 제한, 신분 표시 의무화 등 시민들이 경찰관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