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소환된 윤석열, 18분간의 작심 발언과 보석 심문… 재판 결과는?

피고인 윤석열, 법정에 서다

검찰총장과 대통령을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윤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재판은 시작부터 전체 과정이 공개되었으며, 이는 하급심 재판으로는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85일 만의 법정 출석, 수척해진 모습

85일 만에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착용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과 다소 수척해진 모습에서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추가 기소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 특검의 반박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특검의 이중 기소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계엄 관련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허위 공보 지시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도 부인했습니다. 특검 측은 이에 맞서며, 이중 기소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보석 심문, 18분간의 작심 발언

첫 공판 종료 후,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며 18분간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보석 시 재판에 협조하고 운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구치소 생활, 과연 1.8평?…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실제 구치소 생활은 일반 수용자보다 나은 편입니다. 3평 남짓의 독방은 최소 수용 면적보다 넓고, 실외 운동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 횟수와 시간도 다른 수용자에 비해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대통령 재량권, 불법 행위의 근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부터 '체포 거부', '비화폰 삭제 지시' 등 모든 행위가 대통령의 재량권 안에 있는 합법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재량권 남용은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검 소환 불응, 재판 협조 의문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거나, 비공개 소환을 요구하는 등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보석 요청 시 '재판에 성실히 임해 왔다'는 주장에 의문을 더합니다.

 

 

 

 

정치인 체포조, 술 취한 채… 무기력했던 상황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진욱 소령은 '정치인 체포조'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하려 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최 소령은 임무를 이행할 생각이 없어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당시 상황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무기력했는지 증언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보석 심문, 증언 등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했습니다.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 특검 수사에 대한 불만, 그리고 정치인 체포조의 무기력한 상황까지, 다양한 측면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A.재판부는 심문 내용을 토대로 추후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 사생활 노출 우려로 촬영 및 중계는 불허되었습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추가 기소된 다섯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Q.정치인 체포조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A.정치인 체포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체포 명령을 받았으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고 무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