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수상한 행적: 계엄 선포 날 밤, 박성재 전 장관과의 통화 후 '비상소집령' 발동

사건의 시작: 수상한 통화와 긴급 소집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통화를 마친 직후 교정본부에 비상소집을 지시하고 서울구치소장에게 ‘구치소 수용 현황’ 등을 알아본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당시 신 전 본부장에게 지시한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통화의 미스터리: 1분 통화 후 벌어진 일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4분께 신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1분가량 통화했다. 신 전 본부장은 이 통화를 마치고 2분 뒤인 밤 11시6분께 교정본부 직원들이 참여한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교정본부 근무 인원에게 비상소집을 발령한다’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과 통화 직전 이 대화방에 ‘비상소집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박 전 장관과 통화 뒤 곧장 비상소집을 통보한 것이다.

 

 

 

 

의심스러운 행적: 구치소 수용 능력 확인

신 전 본부장은 이런 지시를 하고는 같은 날 밤 11시25분 무렵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에게 연락해 1분가량 통화하며 서울구치소의 수용 여력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포고령 위반자를 수용할 공간 확보 목적으로 박 전 장관 지시에 따라 구치소 수용 현황을 점검하고 비상대기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전날 신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의 수사 방향: 법무부의 움직임

또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후속 조처로 법무부 검찰국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기시켰다는 의혹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난 상태다.

 

 

 

 

엇갈린 입장: 박 전 장관 측의 해명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쪽은 비상계엄 당시 어떠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사건의 핵심 요약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의 수상한 통화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상소집령 발동, 구치소 수용 현황 확인, 그리고 특검의 수사 방향까지, 사건의 전말을 파헤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신용해 전 본부장은 왜 비상소집을 지시했나요?

A.박성재 전 장관과의 통화 직후,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비상소집을 지시했습니다. 특검은 구치소 수용 현황 점검과 연관 지어, 포고령 위반자 수용을 위한 조치였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Q.특검은 어떤 부분을 조사하고 있나요?

A.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이 신용해 전 본부장에게 지시한 사항, 법무부 검찰국에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출입국본부 직원 대기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Q.박성재 전 장관 측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당시 어떠한 위법·부당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