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일 수 있을까? 재난지원금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소비 진작 효과

소비쿠폰, 한국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소비쿠폰이 한국 경제에 훈풍을 일으켜 얼어붙은 국민 소비 심리를 녹일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경기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등으로 연말연초 특수를 누리지 못했던 한국 경제가 이에 힘입어 3분기에 반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소비쿠폰, 7월 21일부터 신청 시작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이 7월21일부터 시작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지원금은 15만원에서 4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2차 지원금 10만원은 국민 90%를 대상으로 9월에 추가 지급된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고,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받는다.

 

 

 

 

소비쿠폰,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까?

정부는 소비쿠폰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오면서 내수 전망도 4년 만에 맑아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3분기(7~9월)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국내 소매 유통기업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재난지원금 사례, 소비 진작 효과는?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은 경기 부양에 확실한 효과가 있을까.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사례가 방증이 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0년 5월 가구당 40만~100만원이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를 끌어낸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2분기(4~6월) 민간소비는 직전 1분기(1~3월)보다 1.5% 늘었다.

 

 

 

 

소비쿠폰,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이렇게 경제 전반에 화색이 도는 상황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소비의 현실성과 지속성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으로 투입 예산 대비 최대 36.1%의 매출 증대 효과를 냈다는 것은 매출 증대에 방점을 찍는다면 유의미하지만, 반대로 지급된 금액 중 일부만이 소비와 연결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의미 있는 효과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지속적인 소비 회복을 위한 과제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새 정부 출범과 소비 진작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실제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하반기에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내수 진작 행사,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개선, 신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해 성장과 소비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긍정적 기대와 우려 속에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과거 재난지원금 사례를 통해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속적인 소비 회복을 위해서는 정교한 정책 설계와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 여력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쿠폰에 대해 궁금한 점, Q&A로 풀어보세요!

Q.소비쿠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7월 21일부터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Q.소비쿠폰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1차로 15만원에서 4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2차로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지역,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됩니다.

 

Q.소비쿠폰, 정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요?

A.과거 재난지원금 사례를 통해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있었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