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통상 협상, 농산물은 지켰지만 자동차 관세 15%… 엇갈린 시각과 과제

한미 통상 협상, 주요 내용과 대통령실의 입장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통상 협상 결과를 발표하며, 총 4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너지 구매 포함)와 상호 관세 15% 합의를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협상을 통해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펀드’ 조성을 강조하며, 이번 합의의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했습니다.

 

 

 

 

자동차 관세 15%, 아쉬움 남는 부분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 품목별 관세가 15%로 결정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관세 혜택을 받던 한국 자동차 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미국에 수출하는 차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된 상태였기에, 12.5% 관세 수준을 목표로 했지만, 이 또한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농산물 개방 논란, 엇갈린 시각

이번 협상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 여부를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한다”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농축산물 분야에선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딜(deal)을 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투자 이익 90% 귀속 논란, 재투자로 해석

미국 측에서 ‘투자 이익 90% 미국 보유’를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은 이를 ‘미국 내 재투자’로 이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언급했지만, 대통령실은 “정상적인 문명 국가에서는 어려운 일”이라며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 실장은 ‘retain 90%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 문구에 대해, 리테인(retain)의 의미를 논의한 결과, 미국 내 자본 재투자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업 협력 펀드와 대미 투자 계획

이번 협상에서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펀드’ 조성이 합의되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선박건조, MRO(유지보수), 조선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면서, 우리 기업의 수요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입니다.

 

 

 

 

FTA 체제 변화와 향후 과제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인해, 자동차 분야의 기존 한미 FTA 효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김 실장은 WTO, FTA 등 기존 체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향후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전략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확보한 투자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한미 통상 협상 결과

한미 통상 협상, 대규모 투자와 자동차 관세 합의…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었지만, 자동차 관세 15%는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투자 이익 90% 귀속 논란은 미국 내 재투자로 해석, 조선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FTA 체제 변화에 대한 대응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이번 협상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4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너지 구매 포함)와 상호 관세 15% 합의가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펀드’ 조성이 포함되었습니다.

 

Q.자동차 관세 15%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A.기존 FTA를 통해 무관세 혜택을 받던 한국 자동차 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관세 수준을 맞추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Q.농산물 추가 개방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A.대통령실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며, 기존 합의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