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경제 협상 결과 발표: 반도체·의약품 조정,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

무역한미 경제 협상, 상호 호혜적 결과 도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오전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 도출이라는 원칙 하에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국 간 호혜적 결과를 위해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조선업 협력 확대: 1500억 달러 펀드 조성

이번 합의의 핵심은 조선업 분야의 협력 확대다. 한미 양국은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김 실장은 “세계 최고 설계·건조 경쟁력을 가진 한국 조선기업들과 소프트웨어에 강점을 지닌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항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략 산업 분야 투자 펀드 조성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전략적 파트너로서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펀드 운용 리스크 최소화 방안

펀드 운용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결과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민감한 이슈였던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안보와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협상 과정 및 평가

김 실장은 “6월 출범 이후 정부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숨가쁘게 협상을 진행해 왔고 산자부를 비롯해 기재부, 외교부, 농림부, 국무조정실 등 여러 관계부처와 대통령실이 힘을 모았다”며 “기업들도 조선업 등 협력 방안 도출에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원팀으로 뛰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계획 및 지원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으며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핵심만 콕!

한미 양국은 경제 협상을 통해 조선업 협력, 전략 산업 투자 확대,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제한 등 주요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와 기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합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A.조선업 협력을 위한 1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 분야 투자를 위한 펀드 조성입니다.

 

Q.농축산물 시장 개방 관련 합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A.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Q.정부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A.수출 경쟁력 강화와 기업들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