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다양성 확보의 열쇠일까? 비법관 출신들의 '손사래'에 담긴 의미
대법관 증원, 그 빛과 그림자
최근 대법관 증원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非)법관 출신 대법관의 비중을 늘려 대법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비법관 법조인들이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법관 증원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과연 대법관 증원이 진정한 다양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년간 평균 4명, 비법관 법조인의 낮은 심사 동의율
국민일보가 입수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비법관 법조인 수는 평균 4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대법관 증원의 핵심 목표인 '다양성 확보'와는 거리가 먼 현실을 보여줍니다. 2018년 5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 심사 때 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최근 심사에서는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낮은 심사 동의율은 대법관 증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판검사 출신 편중, 재야 법조인의 목소리는?
심사에 동의한 비법관 법조인들조차 대부분 판검사 출신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순수 재야 법조인의 참여는 극히 드물어, 대법원의 다양성 확보라는 목표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김상환 대법관 후임 임명 과정에서 심사에 동의한 비법관 법조인 2명은 모두 판사 출신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재야 법조인의 목소리가 대법원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청문회, 비법관 법조인에게는 '넘기 힘든 벽'
재야 법조인들이 대법관 후보 심사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청문회 절차입니다. 고위 법관이나 검사와 달리, 외부 활동 경험이 많은 비법관 법조인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개인적인 흠결이 부각될 것을 우려합니다. 한 원로 변호사는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살피기보단 개인적 흠을 잡으려는 청문회 문화 탓에 동의를 꺼리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청문회 문화 개선 없이는 비법관 법조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양성 확보, 긍정적 목표의 퇴색 우려
현재 대법관 14명 중 비법관 출신은 단 1명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판사 출신입니다. 순수 재야 법조인 출신 대법관은 김선수 대법관의 퇴임 이후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법관 법조인들의 심사 동의가 저조한 현실이 지속된다면, 대법관 증원이 오히려 다양성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역시 이러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무엇을 위한 변화인가?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의 다양성 확보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법관 법조인들의 심사 기피 현상, 판검사 출신 편중, 그리고 흠결을 잡는 데 집중하는 청문회 문화 등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증원의 효과는 반감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비법관 법조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법관 증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정책의 목표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핵심만 콕!
대법관 증원, 다양성 확보를 위한 긍정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비법관 법조인들의 심사 기피, 판검사 출신 편중, 청문회 문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정책 목표와 현실 간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대법관 증원의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A.비법관 출신 대법관의 비중을 늘려 대법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Q.비법관 법조인들이 심사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청문회 절차에 대한 부담감, 개인적인 흠결 부각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Q.대법관 증원이 실패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대법원의 다양성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으며, 특정 출신에 편중된 대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