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박정희 기념사업 '폐지' 요구에 침묵? 시민의 분노와 시의회의 속내는?

시민의 외침, 그러나 대구시의회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일방적인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구 시민들의 조례 폐지 요구에 대구시의회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 4,700여 명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회는 관련 안건을 6월 정례회에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시의회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예·결산안 및 조례안 심의에 집중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조례 폐지안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조례 폐지안, 왜 상정되지 않았나?

대구시의회는 '의안 일정이 이미 짜여져 있다'는 이유로 조례 폐지안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칭하고, 박정희 동상을 설치하는 등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 조례의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시의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핑계로 결정을 늦추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시의회의 태도를 최대한 미루려는 의도로 보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청구조례는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시의회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민 단체의 반발과 시의회의 입장

지역 시민단체들은 시의회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간담회와 공청회 개최, 일정 및 방법 제시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임성종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시의회의 역할 방기를 지적하며, 법적인 시효를 핑계로 결정을 미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은 잘못된 사업의 폐지를 요구하며, 시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결정, 그리고 현재의 갈등

2024년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조례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표결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결정 때문에, 현재 시의회가 조례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대구시의회가 1년 전 자신들이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해당 조례안을 다시 폐지할지는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폐지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시의회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의 불씨, 유공자 포상과 동상 철거 소송

대구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기여한 사람을 유공 포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실패한 사업에 대한 포상은 부적절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경실련은 동상 훼손을 막기 위한 과도한 조치와 실패한 사업을 예로 들며, 유공 포상이 보상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대구시는 무모하고 무리한 유공 포상을 즉각 철회하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의 철거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7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철도공단의 소송 결과에 따라 동상 존치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이는 대구시의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선택,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대구시는 현재 박정희 기념사업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조례 폐지, 유공자 포상, 동상 철거 등,  대구시가 내려야 할 결정들은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대구시의회가 박정희 기념 조례 폐지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조례 폐지안 상정을 미루고 있으며, 유공자 포상 계획까지 발표하여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동상 철거 소송 결과에 따라 대구시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구시의회가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대구시의회는 '의안 일정이 이미 짜여져 있다'는 이유로 조례 폐지안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핑계로 결정을 늦추고 있습니다.

 

Q.시민단체는 대구시의회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시민단체는 시의회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간담회와 공청회 개최, 일정 및 방법 제시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Q.박정희 동상 철거 관련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의 철거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7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철도공단의 소송 결과에 따라 동상 존치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