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미 2+2 협상 무산에 '이재명 책임론' 제기: 트럼프 의구심 해소가 관건
한미 2+2 협상 무산, 그 배경과 국민의힘의 비판
갑작스러운 한미 2+2 협상 무산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24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미 2+2 협상' 무산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상 위기의 책임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해명과 국민의힘의 반박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날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회담이 개최되지 않게 됐다"면서 "한미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일정을 조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알렸다. 그는 "특히 지난 4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관세 협상에 나서지 말고 다음 정권에 넘기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했고, 급기야 국무위원 탄핵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그 결과 우리 외교는 발이 묶이고 말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치적 셈법'에 의한 외교 방해 비판
이어 "이제 와서 재벌 총수들을 잇달아 만나고, 대미 라인을 부랴부랴 찾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정치적 셈법으로 외교를 방해해 놓고, 국익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허겁지겁 수습하려는 참으로 무능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일본이 확보한 15% 관세율은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되었다"면서 "문제는 미국과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15% 수준으로 협상을 타결하려면, 우리 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내줘야 하느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의구심 해소와 동맹 신뢰 회복 촉구
그는 "이제라도 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동맹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타결한 마당에, 우리는 그 어떠한 진전도 없는 상황이라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권 주자들의 대미 외교 비판 가세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선언한 장동혁 의원은 SNS를 통해 "한미 관세 협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 문제지만, 밑바닥을 보면 정치 문제"라면서 "한미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최대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정치적 문제를 파악해서 미국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양국 간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다지면서 대한민국의 산업과 국익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권의 대미 통상외교 실패 지적
같은 당 당권 도전을 선언한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이번 협상을 "이재명 정권의 대미 통상외교가 황폐화되고 있음을 만천하에 알린 '국익실종 외교'의 대표적 실패 사례"라며 "이대로라면 대미 수출길은 물론이고 경제안보 전선 전체가 오리무중 상태로 빠졌다"고 우려했다.
핵심 요약: 한미 2+2 협상 무산, 국민의힘 '이재명 책임론' 제기
국민의힘은 한미 2+2 협상 무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구심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일본의 15% 관세율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 역시 대미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한미 2+2 협상 무산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정부 측은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국민의힘은 한미 간 관세 협상의 난항과 정치적 셈법에 의한 외교 방해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Q.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관세 협상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압박하고, 국무위원 탄핵을 시도하는 등 외교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Q.앞으로 한미 관계는 어떻게 전망되나요?
A.국민의힘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구심 해소와 신뢰 회복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당권 주자들은 대미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어, 앞으로 한미 관계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