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원 개발 생태계가 과거 10년간의 공백 이후 심각한 붕괴 상태에 놓여 있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서 인재 양성과 산업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최근 발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원 개발 생태계의 현황과 치유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페이지 콘텐츠
자원 개발 예산 축소의 현실
최근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예산이 2068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의 2394억원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한국은 최초로 국가 차원의 자원 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하며 시작했으나,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며 신규 사업 추진 의지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자원 개발 생태계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원 사업의 사실상 감소 추세
자원 개발 사업 이력 또한 심각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195건, 이명박 정부에서는 386건의 신규 사업이 있었던 반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각각 74건, 24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자원 해외 개발을 재개할 것이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 신규 사업 실적이 2건으로 줄어든 점은 조심스러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진이 자원 개발 생태계가 이미 붕괴된 상황에서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재 양성과 산업 기반의 위기
과거 700명 중 290명만이 전공 분야에 취업한 2021년 자원공학과와 지질공학과 졸업생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산업 기반이 약화되며 자원 개발 분야에 종사할 인재가 크게 줄어든 현실을 반영합니다. 또한, 2009년부터 시작된 자원개발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이 종료되었다가 올해 다시 부활한 것은 자원 개발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결국 자원 부족 국가로서의 업종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자원 수입의 증가
한국이 자원 개발에서 손을 뺀 대가로 자원 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총 1200억달러였던 석유, 가스, 광물의 수입액은 불과 4년 만에 1628억달러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리튬과 희토류와 같은 중요한 자원들의 수입이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면서, 국가의 자원 안보가 더욱 위험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원들이 외부 의존으로 남아버리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자원 개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자와 함께 민간업체와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국내외 자원 개발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며, 이전 정부에서 단절된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의 재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너진 네트워크를 복원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국이 다시 자원 개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